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5		발의연월일 : 2023. 3. 8. 발 의 자 : 이선옥·정해권·나상길·이순학·김대중·이인교·신동섭·신영희·임춘원·한민수·박판순·유경희·이강구·김종득·장성숙 의원(15명)

1. 제안이유

○ 출산율은 국가의 존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전세계 최하위 수준임.

○ 특히, 인천시의 경우 0.78명으로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낮아 출산 장려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이에, 관내 임신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임신부의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해 출산율 증가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임신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부(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신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5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신부 교통비 지원대상, 지원기준,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신부 교통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임신부 교통비를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 규정을 2024년 1월 1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임신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부(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신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5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신부 교통비 지원대상, 지원기준,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신부 교통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임신부 교통비를 환수해야 한다.

붙임 2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3조(출산 등 지원) 시장은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지원

2. 2명 이상의 자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를 둔 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

3.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

4. 임산부를 위한 용품·비용 지원

5. 출생아를 위한 출생축하카드

6.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3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영유아정책과)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임신부 교통비 지원

○ 관련조문 : (안) 제13조의2

시장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부(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신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5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임신부 교통비 지원

- 사업규모 : 97,500명(최초 사업연도 27,500명*)

* 최초사업연도 : 당해연도 임신부 15,000명+전년도 임신유지 임신부 12,500명

- 운영기간 : 2024년 ~ 2028년(5년)

- 내    용 : 임신부 교통비 지원

- 비    용

(단위: 천원)

구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49,000,000	13,800,000	8,050,000	8,550,000	9,050,000	9,550,000
임신부 교통비 지원 사업비	48,750,000	13,750,000	8,000,000	8,500,000	9,000,000	9,500,000
홍보운영비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수혜인원(명)	97,500	27,500	16,000	17,000	18,000	19,000

※ 분담비율 (시 70%, 군·구 30%)

※ 2018 ~ 2022년 5년 평균 출생아수 16,874명

(‘18년 20,087명, ’19년 18,522명, ‘20년 16,040명, ’21년 14,936명, ‘22년 14,786명)

- 세부 비용 추계

(2024년)

·임신부 교통비 지원 : 27,500명×500천원

·홍보운영비 : 5,000천원×10개 군·구

(2025~2028년)

·임신부 교통비 지원 : 연간 약17,500명×500천원

·홍보운영비 : 연간 5,000천원×10개 군·구

나. 추계 결과

○ 연도별 추계비용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시 비	계	34,300,000	9,660,000	5,635,000	5,985,000	6,335,000	6,685,000
	임신부 교통비 지원 사업비	34,125,000	9,625,000	5,600,000	5,950,000	6,300,000	6,650,000
	홍보운영비	17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 군·구 재원 협의 예정(시비70%, 군구비3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장 서미숙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
	소계
세출	임신부 교통비 지원	9,625,000	5,600,000	5,950,000	6,300,000	6,650,000	34,125,000
	홍보운영비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175,000
	소계	9,625,000	5,635,000	5,985,000	6,335,000	6,685,000	34,325,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9,625,000	5,635,000	5,985,000	6,335,000	6,685,000	34,265,000
	일반회계	9,625,000	5,635,000	5,985,000	6,335,000	6,685,000	34,265,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4,140,000	2,415,000	2,565,000	2,715,000	2,865,000	14,700,000
민 간
기 타